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무엇이 중요할까? | 임차인을 위한 정보 이해하기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뭘까요? 아파트에 살다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을 자주 보게 된다. 관리비 사용 내역을 보면 이 장기수선충당금이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살펴보자.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노후화나 긴급 수리를 대비해 미리 모아둔 자금이다. 예를 들어 20년 이상 된 아파트의 경우 시설물이 낡아서 대규모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한 것이다.

누가 부담할까?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다. 아파트의 실소유주가 아파트 시설 유지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집주인을 상대로 매달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거두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보니, 결국 관리비에 포함시켜 ‘세입자’가 선납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세입자 입장의 주의사항

전세나 월세로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잊지 말고 정산받아야 한다. 임대기간 종료 시 집주인은 이미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모두 환급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중개업소를 통해 수수료를 제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정산요청을 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시의 유의사항

중개업소를 통한 정산이 원칙이나, 직거래의 경우 직접 정산요청을 해야합니다. 이 경우 다음의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먼저 세입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기
  • 영수증을 반드시 받고 보관하기
  • 금액이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

이를 지키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반환 시의 대응방안

만약 집주인이 돌려주기를 거부한다면? 이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먼저 법적 효력이 있는 내용증명을 보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최종 통보한다. 그래도 지급이 없으면 전자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에 들어가야 한다.

소송비용도 집주인이 모두 부담하므로 걱정하지 말고 단호하게 대응하길 바란다.

장기수선충당금 질문들

Q.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이 안내줘도 되나요?

A. 아니요. 법적으로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Q. 전세 계약시 특약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포기가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안되지만, 세입자와 집주인 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료 인하 등의 상응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Q. 장기수선충당금은 얼마나 모아야 하나요?

A. 보통 아파트 단지의 규모와 노후도에 맞춰 적립금액이 정해지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합니다. 평균 월 3~8만원 정도가 책정됩니다.

마무리

아파트에 살다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단지 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만큼, 제때 정산받는 것도 중요하다.

미확인시에는 차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도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주요 주택정보를 전달하겠다.

Last Updated on 2023-12-12 by WIT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