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의 의료비 부담 상한제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계시지만,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실생활 예시로 친절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소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간 본인이 부담하는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그 초과분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함 xx씨는 올해 병원비로 총 1,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성함 xx씨의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이 500만원이라고 합시다.

이 경우 성함 xx씨는 500만원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국가에서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원 제외 항목

다만, 모든 병원비가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급여 및 선별급여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성형수술 등의 비용도 해당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그렇다면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득분위입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아지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상한액도 높아집니다.

2023년 기준으로 소득 1분위의 경우 87만원, 2~3분위는 108만원, 4~5분위는 162만원, 6~7분위는 303만원, 8분위는 414만원, 9분위는 497만원, 10분위는 780만원 등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인 경우 소득1분위는 134만원, 2~3분위는 168만원, 4~5분위는 227만원, 6~7분위는 375만원, 8분위는 538만원, 9분위는 646만원, 10분위는 1,014만원이 됩니다.
소득분위 상한액
1분위 87만원
2~3분위 108만원
4~5분위 162만원

사전급여 VS 사후환급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에는 사전급여사후환급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사전급여는 병원에서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그 초과분을 바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후환급은 연말에 총 병원비를 합산하여 상한액을 초과한 부분만 환급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급여의 경우는 주로 한 병원에서 과도한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고, 사후환급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치료받은 경우에 많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사후환급을 신청하시려면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MRI비용, 선택진료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의적 사고 치료비나 병원의 착오청구금액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들

Q1. MRI 촬영비용은 지원 대상인가요?

아니요. MRI 촬영비용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Q2. 의료비는 언제쯤 환급 받나요?

사후환급의 경우, 해당 연도 진료 종료 후 익년 8월경에 일괄 환급됩니다.

Q3. 성형 수술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성형 수술비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Last Updated on 2023-12-12 by WIT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