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무역협정 | 뜻과 의미 이해하기

TPP. 최근들어 자주 들어보는 이 단어. TPP가 무엇을 의미하며 왜 중요한지 살펴보자.

TPP는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약자로, 뜻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참여하는 거대한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2015년 체결되어 2016년 2월 발효예정이었으나, 미국의 탈퇴로 인해 보류된 상태다.

TPP 참여국과 주요 내용

TPP 체결 당시 참여국은 총 12개국. 우리나라,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다양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관세 철폐, 투자·서비스 자유화, 지식재산권 보호 등 경제협력 강화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95%의 무역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할 계획이었다. 특히 미국, 일본과의 자동차 관세도 대폭 인하될 것으로 기대됐다.

TPP의 장단점과 의미

TPP가 실현될 경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규모는 세계 GDP의 40% 가량. 엄청난 경제블록이 출현하는 셈이다.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대가 등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긍정적 측면에서 TPP는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부정적 측면에서는 국내 산업의 피해, 농어업인의 고통 등이 우려된다.

결국 TPP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다. 국가간 협력을 통해 지역전체의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TPP 보완을 위한 제언

TPP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에 대한 세부적 영향 평가, 취약계층 지원 정책 마련, 다자간 협상 체계 구축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하여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TPP를 통한 지역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TPP 관련 주요 질문들

Q1. TPP가 보류된 이유는 무엇인가?

주요 원인은 미국의 탈퇴 결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국내산업 문제를 이유로 TPP 탈퇴를 선언하면서 협정 자체가 보류 상태에 빠지게 됐다.

Q2. TPP가 발효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2025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0.66%p, 실질 GDP가 4조2천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증가,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Q3. 우리 정부의 향후 TPP 대응 방향은?

TPP 여파가 지속되는 만큼 미국 정책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대미 수출 상품의 경쟁력 제고, 국내 산업 영향 평가 등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Last Updated on 2023-12-15 by WIT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