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 등 중요한 계약을 할 때, 당사자의 신원 확인은 기본입니다. 특히 요즘은 신분증 위변조로 인한 사기 사례가 많아서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주민등록증과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ARS 1382번을 이용하는 방법
가장 간편한 확인 방법이 바로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ARS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절차
- 휴대전화로 1382로 전화를 겁니다.
-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적힌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그 다음으로 주민등록증 하단에 적힌 발급일자 8자리를 입력합니다.
(예: 2003년 5월 9일 발급 > 20030509 입력) - 정보 일치 시 본인의 성명이 들리고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이 일치합니다”는 안내 음성이 들립니다.
장단점
장점
- 절차가 간단하고 빠릅니다.
- 어디서든 휴대전화로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단점
- 사진 위·변조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 정보 불일치 시 원인 파악이 어렵습니다.
정부24를 이용하는 방법
두번째 방법은 컴퓨터를 통해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절차
- 정부24 사이트(www.gov.kr)에 접속합니다.
- 상단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 확인’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해제’ 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공인인증서, 휴대폰 본인확인)을 거칩니다.
-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진위 여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단점
장점
- 위·변조 여부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 정보 불일치 시 원인 제공합니다.
단점
- 절차가 다소 복잡합니다.
- 컴퓨터 접속 필요합니다.
정부24 앱을 이용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에 정부24 앱을 설치하여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절차
-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정부24’ 앱을 설치합니다.
- 실행 후 우측 하단 세로 점 모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문서진위확인’ – ‘인터넷발급문서 진위확인’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 해제’를 선택합니다.
- 본인인증을 거친 후 주민번호와 발급일자 입력,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 진위 여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단점
장점
- 휴대전화로 편리하게 확인 가능
- 위·변조 여부 확인 가능
단점
- 앱 설치 필요
- 절차가 다소 복잡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 요령
주민등록증 진위확인과 병행하여 위·변조 여부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24에는 주민등록증 식별 요령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진위 확인 표지 인쇄 상태
- 인적사항 표기 위치, 글자 크기
- 전산정보 처리 수행 인증서 유효기간
- 발급 기관 직인 날인 위치
등 주민등록증의 각 요소별 정상 상태를 확인하도록 권장합니다.
마무리 및 추천하는 방법
이상 세 가지 주민등록증,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간편한 것은 ARS 1382번 인데, 위·변조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나 앱을 이용하면 위·변조까지 확인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1382번과 정부24 확인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특히 주요 계약 전에는 꼭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Q1. 신분증 위조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부동산 등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악용하거나 도용하려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신분증 위조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증은 신원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므로 범죄에 악용되기 쉽습니다.
Q2. 신분증 진위 확인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분증 진위 확인의 핵심은 ‘문서의 진정성’과 ‘소지자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문서는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소지자는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를 통해 정당한 소지자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결과가 불일치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결과 정보가 불일치한다면 위·변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계약을 중단하고 해당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사기나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