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아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계층을 말합니다.
정의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바로 윗 단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중위소득이란 전체 국민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소득을 가리킵니다. 중위라는 말 자체가 ‘중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0명의 소득을 작은 순서부터 큰 순서로 나열한다면, 가운데인 5번째 소득이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및 조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과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소득 기준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월 소득 상한선은 103만8천원 정도입니다.
둘째,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과 더불어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산 기준은 복잡하지만, 개략적으로 ‘재산 가액 – 기본 재산액 – 부채’가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조건들도 충족해야 합니다.
- 자활 관련 정부 지원사업 참여자
- 장애인 복지수당 또는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 장애인 연금 수급자
- 기존의 정부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확인된 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고 인정받으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생계비 지원입니다. 아동급식비, 통신비, 기초식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셋째, 주거비 지원으로 전기료와 가스요금 할인 등이 있고,
넷째, 교육비 지원으로 아동 교육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돌봄 서비스 지원 등도 받을 수 있죠.
이 외에도 문화생활비, 양곡 할인 구매, 채무조정 지원 등 다양한 혜택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입니다. 관할 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소득/재산 증명 서류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복지로에 접속하여 간편인증을 거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고 빠르게 신청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서류 제출이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먼저 ‘증명서발급 → 차상위계층확인서’ 메뉴를 선택하고,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차상위계층의 정의, 기준/조건,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소득이나 생활수준 등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차상위계층 신청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권장 드립니다.
Q1. 차상위계층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차상위계층 신청 시에는 보통 신분증, 소득/재산 증명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주요 구성요소입니다.
Q2. 차상위계층 확인은 얼마나 걸리나요?
차상위계층 확인은 접수 후 약 1~2주 가량이 소요됩니다. 다만 서류 미비나 확인 사항 발생 시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더욱 신속하게 확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Q3. 차상위계층 혜택 중 가장 유용한 것은 무엇인가요?
차상위계층 지원 중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이 가장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비와 교육비 지원도 도움이 됩니다.